매일 뉴스 : 20250303 : 오늘의 주요 뉴스 top 10

2025년 3월 3일,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된 헤드라인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뉴스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일 주요 뉴스 요약

1. 이재명 46.3%·김문수 18.9%·한동훈 6.9%…李, 양자대결도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6.3%로 선두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9%로 뒤를 이었고, 한동훈 전 대표(6.9%), 홍준표 대구시장(6.8%), 오세훈 서울시장(5.1%)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 김동연 경기지사는 1.4%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대결에서 18.4%p,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26.8%p 차이를 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25.8%p 차이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7.2%였다.

 

2. 채용비리·세컨드폰… 헌재·선관위가 불붙인 ‘公正’ 논란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가 878건 적발되고,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공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비위를 감사할 특별감사관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개헌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원천 봉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 트럼프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비트코인·이더리움이 중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중심으로, XRP(리플),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계획으로,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을 부양하고,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비축은 국가부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전에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으나, 재선 도전 이후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4.  헌재 탄핵심판 전원일치 필요한가… 헌법 전문가들 의견은

헌법재판소는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정당성에 대해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재가 전원 일치 결정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전원 일치를 고집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각 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결정적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면 전원 일치 선고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전원 일치 결정이 여론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각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이 많았다. 또한,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역할에 부합한다고 강조되었다. 탄핵 심판의 선고 결과와 시점에 대한 전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3월 중반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전원 일치로 인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법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5. 이재명 대법원 판단은 언제?...대권행보 '최대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있어, 탄핵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 5년 이상 형을 받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단은 6월 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대법원은 신중히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6. "신입생 없다" 문 닫는 학교들…"물건 다 뺐다" 상권 휘청

신입생 부족으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80곳이 넘습니다. 이들 학교는 입학생 수 감소로 전체 재학생이 급감하고, 그 여파는 학교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근처의 피아노 학원과 마트, 약국은 학생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들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유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에는 신입생 수가 2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37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이전, 통폐합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맞는 전략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7. '파국' 뒤 모인 유럽 정상들..."전후 안보 연합 추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결렬된 후, 유럽 주요 지도자들이 런던에서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보장할 안보 연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유럽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 스타머는 프랑스와 함께 전후 안보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에 제시할 종전안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EU는 재무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재정 압박 속에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과 유럽 정상 간 회의를 제안하며, 서방의 분열을 방지하고 중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8. 정쟁 도구된 AI 교과서… ‘보수’ 대구 채택률 100%, ‘진보’ 세종 8%

올해 3월부터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채택률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강은희 교육감 주도로 모든 학교(100%)가 AI 교과서를 채택하는 반면, 세종은 최교진 교육감의 주도로 채택률이 8%에 그쳤습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채택률이 40% 이상인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채택률이 20% 이하입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의 전면 도입을 계획했으나, 교원 단체의 반발로 올해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전교조와 야권은 교육 효과 검증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은 단말기 보급 지연으로 AI 교과서를 늦게 사용하게 됩니다.

 

 

 

9. 학교는 “수업 와” 선배는 “휴학해”…난감한 의대 신입생들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습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의대 학생들은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상황을 설명하며, 학생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대 의대에서는 신입생의 투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학교 측에서 주의를 주었고, 교육부는 학습권 방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부 의대는 개강을 연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에 대한 혼란과 정부의 의대 증원 동결 움직임은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대설특보 속 폭설 계속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눈과 비가 계속 내리며, 내륙의 눈비는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폭설이 이어져, 최대 50cm의 눈이 쌓였고,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불편과 낙상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보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과 풍랑도 강해지며,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 및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운 날씨 속에 눈과 비가 이어져 출근길과 등굣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한 눈이 계속 내려 30~40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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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와 같은 다양한 뉴스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