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뉴스 : 20250320 : 오늘의 주요 뉴스 top 10

2025년 3월 20일,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된 헤드라인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뉴스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 주로…이재명 2심 겹쳐 '슈퍼 사법위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통상 2~3일 전 공지하며, 현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선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중요한 결정 사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 선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요한 법적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 민주당 '최상목 탄핵' 격론…심야회의 뒤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심야 의총에서 의원들 간 격론이 오갔고, 일부는 최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대중과의 투쟁 방식을 따르자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했으며,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테러 선동으로 비판하며, 이 대표가 협박죄와 내란 선동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정치권 내 세 대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인사처 "특혜 채용된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인사혁신처는 20일,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며,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 있을 경우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직원들이 2021년 12월 이전에 채용된 만큼 당장 임용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재명, 이재용과 간담회…청년 사회진출 지원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경제·민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으며, 간담회에 앞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진성준, 조승래, 이해식, 김태선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5. 미 연준 경제성장률 전망 낮춰…올해 ‘두 번 인하’는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는 4.25~4.50%로 유지되었으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1.7%로 하향 조정됐으며, 이는 주로 무역 정책 등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6. "실업급여 늘렸더니 6년 만에…" 오히려 비정규직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인상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90일에서 140일에서 120일에서 270일로 늘어났고, 지급액은 50%에서 60%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는 약 184만 원을 받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18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OECD 국가 중 한국에서만 나타나며,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7. 8일 머물려고 떠났다 287일 만에 돌아왔다

두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원래 8일간의 임무 후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보잉의 ‘스타라이너’ 우주선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9개월 이상 ISS에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이 그들을 지구로 귀환시켰습니다. 정치적 논란도 일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주비행사들을 "버렸다"고 주장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를 지원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래건 귀환 후, 트럼프의 약속을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우주비행사들은 287일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8. 의대생 복귀시한 '임박'…안 돌아오면 대규모 유급·제적 불가피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대학은 등록 기한과 수업 일수 등을 고려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의대는 대규모 휴학을 반려하고, 학생들에게 복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유급과 제적이 불가피하고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상태지만, 학생들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일부 대학은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9.  "한국에 팔게 해달라" 7년 끌다 결국…심사 통과

미국의 통상 압력이 농축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7년간 끌어온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허가 절차에서 환경위해성 심사가 통과되어 최종 승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감자는 갈변 현상을 줄이고 유해 물질 생성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유전자변형 품종입니다. 환경부, 해수부는 적합 판정을 내렸고, 농업진흥청도 최근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입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유전자변형 감자는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상 압력에 의한 승인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0. [날씨] 낮 최고 14도 포근한 '춘분'…초미세먼지 기승

절기상 춘분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전주 16도,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난 자리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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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와 같은 다양한 뉴스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