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뉴스 : 20250321 : 오늘의 주요 뉴스 top 10

2025년 3월 21일,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된 헤드라인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뉴스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빨라도 다음주 중후반 전망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 총리 선고 이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추가 평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26일이 가장 빠를 수 있으며, 이 날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약 추가 시간이 필요하면, 선고는 27일에서 28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고일은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으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정에 맞춰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감국가 삭제 최대 노력‥안 되면 대안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을 재방문하며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를 요청하고, 실패 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은 과학 분야 협력에서 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문제로,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무장론과 민감국가 지정은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2일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해 예외나 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더티 피프틴"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연간 적자 10조 넘는데… 아직도 손도 못댄 공무원·군인연금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3대 연금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 이후 10년째 변동이 없고, 기금은 고갈돼 국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보전금은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8조6000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은 1977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고, 사학연금은 2040년대 후반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개혁 수준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석재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급여 삭감 등의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4. ‘윤석열 파면’ 이후 내다봤나…한덕수 먼저 탄핵심판 선고, 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한 총리 선고 이후인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내놓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보고 이를 선택했다. 한 총리 사건은 변론이 지난달 19일 마무리되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처리됐다. 한 총리 선고일인 24일 이후,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27일 정기 선고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중요한 사건의 선고를 주 후반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가 가능성이 높다.

 

5. 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서명... “아무런 도움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교육부의 역할을 주 정부와 지역 교육위원회로 넘기려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대출 관리와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하며 축소된다. 트럼프는 교육부 폐지가 연방 정부 축소와 예산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는 입법을 통해야 하며,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교사연맹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여론 조사에서는 교육부 폐지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6. 의대생 대규모 제적·유급 '초읽기'..."휴학 부당 처우 소송 불사"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반려하며, 내일부터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과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복귀 시한을 정하고, 이를 넘기면 학칙에 따라 F학점과 유급 처리, 제적이 이루어진다고 공지했습니다. 정부는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휴학 승인 강요를 비판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제적 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과의 면담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복귀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7. ‘중국 단체 관광객’에 무비자 한시 허용…관광객 늘어날까?

이르면 7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3분기 내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한중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제주도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국내 어디든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8. 대학 2년 다녔으면 의대 편입 가능… 전문대 졸업생·문과생도 지원할 수 있어

의대생들이 등록 마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이 발생하고, 빈자리는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의대는 자퇴나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이 적어 편입학 모집이 적고, 연간 편입학 규모는 40~50명 수준이다. 의대 편입학은 2학년 이상 수료자에게 열려 있으며, 생물, 화학 과목을 이수해야 할 경우도 있다. 편입생 선발은 대학마다 다르고, 경쟁률은 매우 높다. 편입생들은 예과 2년을 건너뛰고 본과 1학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교육부 규정에 따라 편입생 인원은 각 대학의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일부 대학은 대규모 제적이 발생하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

 

9. 올해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과 함께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다른 요금은 인상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동결됩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결정되며, 이번 분기에는 변동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로 전기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10. [날씨] 전국 맑고 한낮 포근, 서을 17도…초미세먼지↑

오늘 날씨는 포근하나, 초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서쪽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할 예정이며, 영동과 영남은 오전에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1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 높고, 일요일에는 22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해안은 강풍과 함께 화재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고, 아침까지 서쪽 지역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8.1도, 부산 9.2도로 어제보다 높고,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20도, 대구 22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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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와 같은 다양한 뉴스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