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뉴스 : 20250317 : 오늘의 주요 뉴스 top 10

2025년 3월 17일,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된 헤드라인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뉴스는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 野 ‘대통령 탄핵 땐 소속 정당 해산 심판’ 법안 발의 논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후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속 정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민주당 일당 체제를 목표로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2. 역대 '최장 심의' 진행하는 헌재…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료했으나,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이번 주 초반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선고일은 21일 금요일로, 이는 역대 대통령 사건에서 금요일 선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고 지연은 쟁점이 많고 여러 탄핵 사건이 진행 중이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된 계엄 위헌성 문제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3. 윤석열 풀려난 뒤 고삐풀린 김성훈, 경호처 인사보복 현실로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간부 ㄱ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징계는 김성훈 차장의 제청을 받아 최상목 부총리가 확정한 것으로, 경호처의 인사 보복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ㄱ씨는 1월 12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김 차장의 지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해임되었습니다. 경호처는 ㄱ씨의 보안 유출 의혹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렸지만, ㄱ씨는 이를 부인하며 해명했습니다. 이후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었고, 경호처 내에서 김 차장의 지시 불응에 대한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호처의 내부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김 차장의 영향력 확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4. "상호관세 뒤 양자 협상 진행"...한미FTA도 원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후, 미국 국무장관은 개별 국가와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이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FTA 대체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정성과 상호성에 기반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6월 30일까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는지 지켜본 후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 ‘탄핵’을 출세 발판으로… 선고도 전에 선거 나선 변호사

서상범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활동한 후 4·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서 변호사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정파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히 선고도 전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 변호사는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임무를 마친 후 구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로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치 성향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친야 성향의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6. 토허제 풀린 서울 아파트값, '초양극화'로 가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 3구는 급등세를 보였으나,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아파트는 최근 하락 후 상승세로 전환되었지만, 강남 3구와는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서초구는 71%가 상승 거래였으나, 노원구는 상승 거래 비중이 40%에 그쳤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서울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1월 초과근무 113시간…탄핵 정국에 ‘방전된’ 경찰 기동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급증하면서,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들이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13.7시간에 달하며, 이는 탄핵 관련 집회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동대원들은 철야 근무와 불규칙한 휴무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피로가 누적돼 심리적,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업무 긴장도가 커졌고, 기동대원들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윤 대통령 선고 당일에 대비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며, 과격한 시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 하루 170만 톤 쓰는데 '보류'…이대로면 5년 뒤 물 대란?

정부는 최근 새로운 댐을 9곳 건설하기로 발표했으나, 수입천 댐 건설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부족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사용량은 서울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170만 톤으로, 수도권 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환경부는 강원도 양구에 수입천 댐을 계획했으나, 주민 반발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상수관 누수 방지와 물 사용 효율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년 뒤 물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  “전기차 리콜, 전체의 30%”…통계로 보는 전기차

전기차 시장은 최근 수요 침체를 겪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시작하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는 전체 차량의 3%에 해당하며, 정부는 2030년까지 누적 420만 대 보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은 14만 6천여 대로 감소세를 보였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전기차 리콜은 급증했으며, 전체 리콜의 30%가 전기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늘었지만,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1만 대당 화재 비율은 낮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차량 2대당 1기 비율로 확충되었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감소했으나, 일부 차종은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전기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0. [날씨] 계절 다시 겨울로...출근길 꽃샘추위·영동 폭설

오늘 출근길 날씨는 꽃샘추위로 매우 춥습니다. 서울 기온은 -1도이며 체감온도는 -4도에 달합니다. 지난주와는 큰 기온 차이를 보이며, 겨울 외투가 다시 필요할 정도입니다. 영동 지역은 어제부터 폭설이 내리고 있으며, 강원 산간에서는 하루 사이 40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대설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해안가와 해상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8도까지 오르지만, 강풍에 날씨는 여전히 추울 것입니다. 눈비는 낮까지 이어지며, 밤부터는 다시 강한 한기와 눈비가 전국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최고 10cm의 대설이 예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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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와 같은 다양한 뉴스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